"GM에 좋은 게 미국에도 좋다" 이 유명한 말의 진짜 순서
"GM에 좋은 게 미국에도 좋다" 이 유명한 말의 진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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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제너럴 모터스)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여러 관용구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찰스 윌슨 전 GM 사장이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실제로 한 발언에는 GM보다 미국이 먼저 나온다. 윌리엄 매그너슨의 책 「기업의 세계사」를 통해서 기업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봤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는 미국 반독점법 제정 계기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 터미널 모습. [사진 | 뉴시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은 GM 사장 출신인 찰스 어윈 윌슨을 국방평가금액
부장관으로 지명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윌슨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티머시 테일러 미국경제협회(AEA) 학술지 편집장이 공개한 청문회 속기록을 보자.
헨드릭슨 상원의원: "당신이 소유한 주식이나 GM의 이익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의 이익에 심각하게 반하는 결정을 국방부장관으로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윌슨 내정자통신연체
: "물론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조국(미국)에 좋은 것이라면 GM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and vice versa)."
윌슨이 한 말은 알려진 것과 달리 GM보다 미국이 먼저 나온다. 윌슨은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지만, 순서는 무척 중요하다. 당시만 해도 '기업은 국가의 공공선을 위해서 존가계대출거치기간연장
재한다'는 상식이 어느 정도 통했다. 수상쩍은 이력을 가진 윌슨이 청문회에서 GM을 미국보다 먼저 입에 올렸다면,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텍사스 주립 A&M대학에서 회사법을 가르치는 윌리엄 매그너슨 교수는 「기업의 세계사(한빛비즈·2024년)」라는 책에서 지금의 상식을 이렇게 꼬집는다. "기업은 오로지 이익 추구라는 목적드림론
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영혼 없는 독립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 나아가 이익 추구는 당연하고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틀렸다. 기업은 원래 공공선을 함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16쪽)."
실제로 고대 로마의 기업은 조직 구성의 형식이 현대 기업과 거의 같지만, 원로원의 특별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보조금을 받아 운영됐다. 로마의 첫 기업은 기원전 215년 한니발 장군이 이끌던 카르타고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결성됐다.
재정이 바닥난 원로원이 자비로 로마군의 식량 등 군수품을 공급할 시민을 모집했고, 여기에 응한 19명이 기업(소치에타스) 3개를 세우고 물자를 공급했다. 이후 기업의 사업 영역은 세금 징수까지 확장됐다(소치에타스 푸스파크s lt
블리칸).
로마 기업들은 성장이 빠른 만큼 경제력의 집중도 빨랐다. 기원전 66년에는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것과 유사한 말까지 나왔다. 정치인이자 연설가로 유명한 키케로는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전쟁의 전권을 줘야 한다"며 "가장 영예롭고 완성된 푸블리칸들은 자신의 모든 자원과 재산을 그 지역에 투자했으므로 장군의 특별한 보LTV란
호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키케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치에타스가 했던 대형 투자를 강조했다. 만일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 투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소치에타스가 망하면 로마 공화국도 같이 망하는 거라고 키케로는 주장했다(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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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무렵 미국에선 철도 붐이 일어났다. 국가 인프라인 철도를 민간에 맡긴 것은 당시 미국 사회가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는 정부의 방임을 이용해 가장 크고, 부패한 철도회사가 됐다.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주정부라도 로컬 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적금 이율 계산
다른 주의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활용해 유니온 퍼시픽은 풀링(pooling·경쟁사 간 수익 공유), 가격차별(동일 서비스를 고객에 따라 차등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폭리를 취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의 목적이 정말 '수익 추구' 하나라면 풀링·가격차별·독점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햇살론대출자격
하지만 고대로부터 기업의 목적은 공동체의 공공선 추구였다. 수익 추구는 수단에 불과했다.
1890년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유니온 퍼시픽이라는 철도회사의 독점적 수익 추구의 폐해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을 통과시켰다. 존 셔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듯 독점기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jeongyeon.ha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