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정통망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착수

[단독]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정통망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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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찾아가는 시장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제 의왕시장 모습. 의왕시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허위 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내용이 담긴 김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정식 배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형사입건된 건 사실"이라며 "고소인이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제출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고, 자세한 내용이나 계획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고소 내용은 김 시장이 고소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피해를 초래했고, 또 다른 온라인 여론조작 글을 게시하는 데 김 시장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고소인은 지난 2022년 8월 김 시장이비소구
백운해링턴플레이스 입주민 온라인 카페(회원 8500여 명)에 올린 글과 같은 해 12월 찾아가는 시장실 행사에서 한 공개발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게시글과 발언에서 고소인 등이 종합병원 유치를 명분으로 특정 업체(백운밸리 개발사업 주주사)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강압적 행위를 하는 등 진정성을직장인영어학원
의심하게 됐다는 논리를 폈지만, 고소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주주사가 있는 만큼, 기회가 있을 때 종합병원 유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노인전문의료시설 등 입주민들 수요에 맞지 않는 편법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마치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요한 것처럼여자 직업군인
왜곡했다는 게 고소인 측 지적이다. 또한 고소인은 해당 주주사에 대해 시행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수사 중)하는 등 업체와의 연관성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 대상에는 최근 논란이 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통한 일명 '사이버 여론기금이란
조작(판결문 기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5월 13일자 "[단독]의왕시 '여론조작' 사건 판결문 보니…시장에 보고 정황"]  백운밸리 일대를 찾은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 개인회생 햇살론
공무원 A씨와 언론인 출신 B씨 등이 공모해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입주민 명의)로 실제 입주민이 글을 쓴 것처럼 조작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건이다. A·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만 항소했고, A씨는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 여론조작 글은 일부 백운밸리 사업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전세보증담보대출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시정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김 시장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피드백을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부자 관계의 입주민들을 회유하는 시도까지 김 시장에게 보고된 정황도 A·B씨 사건 판결문에 담겨 있다. 다만 당시 김개인사업자 소득증빙
시장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운밸리 개발사업 절차 등에 대해 각종 의혹제기를 해온 고소인을 겨냥한 악의적 공격 시도 아니냐는 게 고소인의 시각이다. 고소인은 "김 시장이 지역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글과 찾아가는 시장실 연설로 인해 사실관계를 모르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우회등록
"최근 또 다른 여론조작 의혹에 김 시장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면서, 과거의 피해 상황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계약 강요 의혹 제기에 따른 명예훼손 소지'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해 김 시장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측은 CB청약저축 1순위
S노컷뉴스 질의에 "(비서실 확인 결과) 질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의왕시 백운밸리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초경찰서가 김 시장을 추가로 형사입건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6월 6일자 "[단독]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김성제 의왕시장 형사 입건"]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